송하진 지사가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송 지사는 6일 오후 영상회의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전북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송 지사는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제도 개선, 재정분권 추진, 균형발전 실현 등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해결 등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가 많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경우 시도의 인사, 조직의 자율성 확보와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대에 필요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중앙지방 협력기구(가칭 제2국무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송 지사가 평소 지역균형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을 강조한 만큼 지방교부세의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방분권세 도입을 기초로 하고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분권, 상대적 낙후지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이 담보되는 지방자치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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