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처리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현 정부 들어서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폭등은 연일 핫 잇슈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최근에 다주택자 조세 부담 강화와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의 7.10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분양권을 포한한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를 현행보다 상당히 강화하여 매물을 유도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안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 임대기간을 최소 4년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도 1년에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우선적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담은 관련 ‘임대차 3법’도 개정하여 세입자 보호 등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특히 1989년 주택 의무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한 이래, 31년 만에 2년에서 4년으로 개정되어 세입자에게는 반가운 이야기다.
즉각적인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3법을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의결 처리했고 임대차 3법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만큼 집값 불안에 대한 민심이 뜨겁다는 이야기다.
우리지역도 언론보도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작년부터 전주신규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문이 많았다. 국토부 실거래가격 사례조사에 의하면 최근 입주한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3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시티 32평형대가 평균 4억3만원을 넘어가고 있다. 18년말 3억원대에서 최근에는 4억3천에서 5억원까지 위치에 따라 실거래 되고 있는 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대개는 원인을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갭투자를 첫 번째로 꼽고 있다.
일정부분은 사실인 것 같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라북도지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의 약 22%가 외지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수도권의 부동산규제 강화, 20-30대의 부동산투자 관심증가, 유명 브랜드업체 선호 등의 원인으로 전주지역 아파트가격을 급속히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7.10부동산 대책이 우리 지역에도 처방이 될 것인가?
정부정책으로 가격이 급락하여 실수요자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닌가하고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세력이 빠진다고 갑자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
부동산도 상품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리에 예외일 수는 없다. 가격상승에는 공급부족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전주시의 구도심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신규택지가 거의 없다. 당장 작년과 올해 8천여세대의 공급물량이 내년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제외하면 천마지구 등 논의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개발에는 통상 최소 3년 이상 소요 될 것이다.
주택은 필수적 재화이자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교육, 의료, 문화 등 환경적 요인과 새로운 트랜드나 자재를 반영한 신축아파트 선호는 당연한 권리다.
전주시의 기존 20년이상 아파트는 총 아파트수의 47.3%로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 노후화되어 교체수요가 그만큼 많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규수요도 적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3법에 의한 다주택자의 세제강화와 병행해서 매년 일정물량의 신규 물량 공급이 이루어져야 주택가격이 근본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우리 공사도 현재 5,257세대를 관리하거나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라북도민의 주거트렌드 선도와 안정적 주택공급에 힘을 보태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겠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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