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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