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한 법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