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민생침해 사범 엄히 다스려야
서민 민생침해 사범 엄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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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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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사태 이후 민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이 주로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려 우리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하던 6월부터 두달여에 걸쳐 서민침해 경제범죄 단속에 나선 결과 8백여건의 각종 민생침해 범죄를 적발, 570여명 중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32명을 구속히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범죄유형은 대부분 사이버 사기범행으로 580여 건이 넘게 차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160여건, 보험사기 25건, 불법 금융사기 법죄 19건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 중 일부 생활활동에 제한적 조치를 하면서 전력하고 있는 틈을 타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평상시 보다 더욱 엄한 벌로 다스려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생침해 범죄는 취업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벌이는 취업사기.특히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국적불명의 각종 유해식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유형은 매우 폭이 넓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환경오염물질 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등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이처럼 각종 민생침해 범죄는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갈취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있다. 또 피해규모가 작아도 반드시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다.

  수사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뿌리 뽑겠다고 장담하지만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을 덜기위한 범죄단속과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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