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속 전주시는 위기극복 대응에 앞장서는 선도도시로 주목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이 전국 최초로 지급된 곳이 전주다. 또 건물주들이 임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는 ‘착한 임대운동’도 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전주시는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업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에 나섰고, 착한 임대운동의 확장판 격인 착한 집세운동까지 시작됐다.
전주시가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사람’을 우선한 정책 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재난 속 전주시의 대응을 살핀다.<편집자주>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왜 사람인가?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불문율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 산업의 경우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일반 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일감이 줄거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3월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체 조사에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이 감소해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가장 오래 고통이 지속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여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긴급히 손을 내밀어 주는 희망의 끈인 셈이다. 그 결과 4만125명에게 52만7천 원씩 총 211억45백만 원이 지급됐다.
△ 시민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운동
우선 현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상생정신이 발현된 사례는 ‘착한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속에 힘겨워하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키로 한 착한 임대운동을 꼽을 수 있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 등의 극찬 속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에는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대학로, 구도심 등 전주 주요 상권의 건물주 1000여명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주 곳곳에서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추가 의사가 시에 접수되고 있다.
시는 이들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한편,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도 병행하고 있다.
착한시민들은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방역 소독에도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실시되는 ‘전주시 일제 소독의 날’과 앞서 운영된 소독주간은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과 통장, 자생단체, 자율방제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은 매주 수요일이면 ‘전주시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집과 가게, 동네, 집 앞 골목길, 공동체 공간 등을 소독했다. 공공기관·민간 사업체·산단 입주기업 직원들, 소상공인 등도 사무실과 작업실, 영업장을 일제 소독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했다. 주요도로와 공원, 전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체육시설, 버스, 택시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이 책임졌다.
착한시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착한 소비운동도 펼치고 있다. 시청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 과·동별로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을 찾아가 식사를 하거나, 배달 주문을 통해 확진자 이동경로에 포함된 치킨집 등을 이용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착한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독 후에는 안전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켜켜이 축적해온 전주형 사람정책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주시의 사람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는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있어 가능했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다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이 어려운 청년들을 보듬으려 했던 노력들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윤활유 역할을 한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앞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도 마찬가지다. 그 출발점과 도착점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자칫 길거리에 내앉아야 했던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은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또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전주형 사람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취임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난 2014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밥을 굶은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하고 영양 높은 아침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한 것, 종교계 등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소각한 것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처럼 주목받는 전주형 사람정책의 이면에는 전주시가 지난 민선6기 때부터 공동체 육성사업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잇고,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마련한 과정이 있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앞서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착한 임대운동·착한 소독운동·착한 소비운동 등은 이러한 과정 속에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가 지탱했기에 가능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