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 다퉈 기업들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성과로 이어지는 실적이 미흡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간 투자협약이 유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속출함에도 각 지자체들은 치적을 쌓기에만 몰두하면서 투자협약 체결만으로 성과를 홍보하는 등 낯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각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26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이중 실질적으로 투자이행이 완료된 기업은 154개에 그치고 있다.
진안군과 장수군은 투자협약 건수가 전무한 상태이며, 임실군과 순창군은 1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이행은 감감 무소식이다. 전주시는 7개 기업과 체결한 후 4개 기업이 투자를 이행했으며, 군산시는 50개 기업 중 20개 기업이, 익산시는 92개 기업 중 64개 기업이, 정읍시는 11개 기업 중 3개 기업, 남원시는 13개 기업 중 6개 기업, 김제시는 57개 기업 중 32개 기업, 완주군은 24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무주군은 2개 기업 중 2개 기업, 고창군은 5개 기업 중 2개 기업, 부안군은 3개 기업과 체결했으나, 투자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투자협약이 투자이행으로 이어지는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코로나19사태란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한 경기불황 등을 명분을 앞세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연기하거나 불확실성 경기상황에 따른 사업 확장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폭 확대된 투자유인책을 활용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지속해 전개하면서 투자보조금 지원금 최대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반 보강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자금 역시 최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도 최대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 고용요건도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투자금융과 관계자는 “전북산업구조 개편 방안인 재생에너지, 첨단복합신소재,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농생명 사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사업인 AI, 빅테이터, IoT 등과 연계한 타깃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인 기업유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3~4년이 소요되므로 MOU체결기업의 조기투자 유도를 위한 자금지원, 각종 민원,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 장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초 목적은 잊어버리고 기업유치라는 수단적 요소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기업을 유치해다며 요란을 떨게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기업선정과 유치 후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자자체 맞춤형 투자 지원 사업 등을 재설정해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