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현안을 협의했다. 전북도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방안과 전북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북도와 시·군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상임위원회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전북도 현안뿐만 아니라 14개 시장·군수들도 시·군별 주요 국가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이상직·김성주·신영대·김수홍·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이영호 의원이 참석했다.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역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발전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아쉬운 점은 정책협의회가 안건을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발언들이 오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았다.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도 노출됐다. 김수홍 의원(익산 갑)은 “지나치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만 집중하면 다른 시·군은 경쟁력을 갖지 못한 채 전주시로 쏠림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시군 정책 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와 만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 군수와 전북도 실·국장 이상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북만의 정책 개발이 미흡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해결된 현안은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 논의된 제3금융중심지 조성,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대 조기설립 등은 수년째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국가예산 확보도 노력은 크지만 다른 시·도의 증가 폭과 비교하면 매년 평년작이다. 정책협의회가 의례적 만남을 벗어나 실효성을 갖도록 이날 제기된 도와 시군, 정치권의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전 협의와 사후 추진 전략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간부급 실무 정책협의회 개최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