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상수도별 생산원가가 최대 9배, 상수도 요금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등 상수도 요금에 대한 지자체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전국 상수도 생산원가와 요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수도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톤당 5,221원(경북 의성)으로 최저 563원(경기 하남)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상수도 요금은 최고 1,549원(강원 홍천)으로 최저 375원(경북 군위)과 4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물은 국민 생명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공재”라며 “물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특히 대부분의 농촌지역 상수도 생산원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실제 2019년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원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인구 11만명의 정읍시는 50억원 적자, 6만명의 고창군은 8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생산원가와 요금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누수율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평균 누수율은 2.4%로 전국 평균(10.8%)의 1/5 수준이었지만 경북은 25.2%, 전남은 25.1%, 전북은 22.9%로 서울의 10배,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의 누수율을 보였다.
윤준병 의원은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지역간 차이가 없는데 비해 물 가격의 지역간 격차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왜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며 “환경부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지역간 상수도 생산원가와 요금 격차 해소, 누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