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논의 중단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논의 중단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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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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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인 공공기관 지방 추가이전 논의가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묻혀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달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을 꺼낸 든 이후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불과 10여 일 만에 공론화가 확산하면서 연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수도추진단은 앞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을 결집한 후 연말까지는 이전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연내에 이전을 확정하는 등 대선전에 결론을 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별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지만,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별도로 분리해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맞물려 선거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당장 실현이 가능한 사안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청와대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보고했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은 거의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은 간단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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