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터는 디지털교도소 ‘시끌시끌’
범죄자 신상 터는 디지털교도소 ‘시끌시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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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화면 캡쳐
디지털교도소 화면 캡쳐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국의 주요 강력 범죄자의 신상이 노출돼 있으며, 이들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과 재판 일정까지 찾아볼 수 있다.

 도내의 경우 약 3개월 가량 본인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과 해당 부하 여군에게 술자리 접대를 강요한 육군 대위의 출생 연도와 사진, 이름, 혐의, 근무지까지 자세하게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 십여개의 모욕성 댓글도 달려 있었다.

 사실상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이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은 정보도 게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임실군에서 불거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과장과 국장 등 2명에 대한 신상 정보도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당시 당사자들에 대한 사진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거주지, 직업, 나이 등이 유포된 바 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사이트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견해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순래 교수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하다”며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털기를 오·남용 할 경우 온라인상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경찰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순래 교수는 그러면서 “자칫 해당 사이트 자체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강력 범죄자들의 양형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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