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말 형성된 어마무시한 동아시아 장마전선이 남중국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우로 인해 수재민이 4천5백만 명을 넘고 있고 재산 피해만도 20조를 넘는 피해와 함께 중국 최대 싼샤댐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방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일본의 경우도 서남부에서 7월초부터 지금까지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과 100여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거대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기습적인 물 폭탄으로 인한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도는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약 50여 일간 폭우로 최장 장마 기간을 갱신하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7월 23일에 물 폭탄을 맞은 부산은 인명피해와 함께 시내 전역이 온통 물바다가 되면서 주변의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강원권과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도 그 영향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우기지역도 끝없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과수를 비롯한 각종 작물 피해가 발생하더니 급기야 7월 29일 임실, 순창, 진안, 고창, 부안 등에 물 폭탄이 떨어지면서 잘 익어가는 과수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고, 이곳저곳 무너지고 잠기면서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출퇴근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퍼부어대는 장대비 속에서 으르렁대는 천둥소리에 놀라고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곳곳에 파인 물웅덩이로 인한 위험천만한 상태로 주행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곧 장마가 끝난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느 곳에 형성될지 모르는 게릴라성 비구름에 의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집중 폭우는 과거와 달리 장마시기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기온이 연중 가장 상승하는 8월에도 물 폭탄 구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곧 닥칠 태풍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류가 과다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축적된 기상청의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 어느 곳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상습침수지역은 그 원인 분석에 따라 시설이주 또는 방재시설과 배수로를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따른 농민의 피해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협조하여 보상과 함께 이를 보장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히 우리지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곳이다. 그런데 해마다 농지 침수로 인한 피해농가와 함께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수의 낙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 대책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완주군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농가부담금으로 올해 상반기에 20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완주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주목적으로 농업인의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태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완주군의 농가 자체 부담금이 6%로 도내 타시군 평균 자부담 비율이 10~20%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대책을 강화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 하여 타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지역 다른 시군에서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장선일 <전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