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 감축 발표’를 우려한다
교육부의 ‘교원 감축 발표’를 우려한다
  • 천호성
  • 승인 2020.07.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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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전 세계 학습의 질이 퇴보할 수 있으며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경기 침체는 개인의 삶과 생계뿐만 아니라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서는 불평등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아동수가 급감하여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내년부터 향후 4년 동안 최대 2천350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라북도처럼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초등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학교통폐합을 가속하며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교육부는 채용 규모 변경에 대해 “학생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교사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문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유·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보다 많은 편이고 교원 수는 적은 실정이다.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교원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계량적 교원 수 감축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교원수급 정책은 인구문제 외에도 교육과정, 교원양성 기관, 교원자격증 표기, 교사임용시험, 교원승진구조, 고교학점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각적인 교육정책과 맞물린 과제다. 매우 복잡다단하므로 종합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은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하려는 고교학점제에 역행한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200여개 교과목 강좌를 개설·운영 중인 민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되면 교원이 대폭 증원돼야 한다. 교원 수 감축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유치원·비교과교사 증원 정책 등과도 상치된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거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와 전북이나 전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대도시의 경우 과밀학급 문제로 신음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경우 통폐합과 폐교 위기 및 인프라의 부족과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을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학생 수 대비 교원 수로 측정하여 교원을 선발하려는 방식은 ‘평균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이 코로나19이후 교육개혁의 적기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그 방향은 교원수 감축이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

 천호성<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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