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농업·농촌·농민이 행복한 삼락농정을 이루려면 노후화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라북도에서는 호우 및 태풍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70배에 이르는 2만 330ha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침수 피해 농경지 4,350ha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가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도내에는 총 2,201개소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이들 저수지 중 90%가 ‘70년대 이전에 건설돼 50년 이상 경과”했고,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C, D등급을 받은 곳이 무려 55.6%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저수지 물을 농경지까지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용배수로 2만 2,501㎞ 중 50.5%에 해당하는 1만 1,384㎞가 흙수로”라며,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수로 둑을 넘어 농경지로 침수되거나 수로가 유실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차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그동안 배수개선사업,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아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을 찔끔찔끔 진행하거나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작년에 도비 100억 원을 투입한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올해 무려 도비 70억 원을 삭감해, 나 의원은 전라북도가 수리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나인권 의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수리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리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들, 폭우와 태풍에 휩쓸려 버리면 그만이다”며, “전라북도가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