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10)이 전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결과를 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평가 결과, 도내 시군에서 추진 중인 24개 도시재생사업 중 단 4개소만 양호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0개소가 모조리 주의 또는 지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유일하게 패널티 20억을 받은 반면 전북을 제외한 8개 광역자치도의 절반(충남, 전남, 경남, 제주)이 인센티브를 받아 결국 전북은 전남?경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업비로 올해 광역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당장 올해 전북도에서 도시재생뉴딜 광역형에 지원되는 국비예산은 총 220억으로, 작년보다 80억이 줄어, 작년 4개소보다 개소수를 축소하여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전북도 입장은 원래 국토부 지침상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1곳에 국비 100억씩을 배정해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어 30% 범위에서 덜 주거나 더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1개소당 사업비를 최하범위(-30%)로 줄여서라도 사업대상지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 의원은 “전북도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결국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희망했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애먼 도민들과 시군에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내년 평가에서는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특히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도시재생 전문관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아직 전문관 제도가 없는 시군에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 도시재생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팀과 사회적경제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