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타계한 천체물리학자 스티븐호킹은 인류가 직면한 위협으로 기후변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그리고 팬데믹을 들었다고 한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경제와 일상,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대공항 보다 더한 혹독한 빙하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한다.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난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우리의 K-방역과 선제적 경제 대응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충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 자국우선주의가 발호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미국등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는 실물 경제위기가 외환과 금융시장으로 언제 옮겨 붙을지 알 수 없다.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 엄중한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비단 코로나19 대유행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형 경제가 생명력을 다했다. 다만 코로나19 쇼크로 그 시기가 빨리 닥쳤을 뿐이다.
미증유의 국난 타개책으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됐다.
사회적 새 합의를 뜻하는 뉴딜은 1차 세계대전후 전쟁 특수가 사라져 공급과잉으로 대공황의 경제위기가 닥친 미국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확충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이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국가 경제 대전환 정책이자 경기 부양책이라 할수 있다.
코로나19국난 극복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탄소의존형에서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 기둥이다. 디지털화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D.N.A)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요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D,N,A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SOC 디지털화등 산업의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의 선언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군산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등 전북은 그린뉴딜을 선도할 인프라가 풍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 대전환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디지털과 그린에 방점을 두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재정을 집중투자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 조달과 창출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6년이 향후 100년 지역 경제의 지도를 바꿀 수 있다. 미래산업을 선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등 전북형 뉴딜 프로젝트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낙후가 디지털 시대로 대물림 되어선 안된다. 전북형 뉴딜로 전북경제의 대전환과 퀀텀점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보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