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교육부는 초등학생수가 급감하여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내년부터 향후 4년동안 최대 2천350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에서 교원 200명 이하의 시군이 6곳인 만큼, 농산어촌 지역에 초등교사 미달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뜻에 반대하며 ‘도농 간 교육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내년 공립초등학교 신규 채용 교원수를 3천780~3천880명 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3천880~3천980명보다 100명이 줄어든 것이다. 2022년은 기존 계획인 3천830~3천930명에서 350~450명 줄여 3천380~3천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23년과 2024년 선발 규모는 각 3000명 내외로, 이 시기 계획했던 채용 규모가 39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900명이 감소한다.
교육부는 채용 규모 변경에 대해 “초등학생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를 2018년 4월 기준 226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작년에는 23.9%줄은 172만명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 도에는 총 5천769명의 초교교사가 있으며, 장수(82명), 무주(85명), 진안(103명), 임실(121명), 순창(124명), 부안(178명)등 교원이 200명 이하 되는 시군이 6곳이다. 인구가 많은 전주(1,898명), 익산(852명), 군산(832명)과 비교해도 평균 약 1천명 정도 차이를 보였다.
다만 도교육청은 도내 교사 선발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교원 선발에 대해 2018학년도 60명, 2019학년도 104명, 2020학년도 80명 선발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학급당 동 소재 초교 29명, 읍 소재 초교 28명, 면 소재 초교 26명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다만 올해는 인구 감소로 동 소재 28명, 읍소재 27명, 면 소재 26명으로 감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년 퇴직 및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휴복직 등이 있는 만큼 교원 선발은 유동적이다”며 “다만 농어촌 학교 중에서 체육 등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원 단체들 및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연대 사무국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단순히 교원을 줄이는 논리는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한 결정”이라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사를 감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도농 간의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학생수가 OECD 평균에 근접?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문제를 가리는 착시현상을 초래할 뿐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