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전북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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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농어업인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축산 분야 지원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됐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개인은 최대 3천500만 원, 법인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은 약 14억 원, 법인은 약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5년간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되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도와 시·군은 9월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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