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1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등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전북도 조직이 비대하고,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등으로의 파견인원이 76명이나 되는데, 일부 파견자를 정원 외로 분류하면서 승진 자리를 늘린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파견 자제 및 파견 인원의 적절한 조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청사 내 구내식당을 개보수한 이후, 청원들에게 조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른 아침 출근하여 근무하는 많은 청원들의 건강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인사상담실 및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함에 있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을 장기간 외국에 파견할 때에는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직위에 파견하여 실질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원대비 결원이 113명이나 발생한 상황인데, 앞으로 바람직한 인력운영을 위한 많은 고민을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경력을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직원이 채용된 부당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어 위기에 처한 대학 등과 수시로 협력·소통하여 대학과 관계된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내 산재한 친일잔재물 조사와 체계화된 연구가 매우 중요하므로 친일잔재 전수조사 용역예산이 효과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원들을 포함한 도내 출산장려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코로나19에 따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프로그램 마련 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도 차원에서 주민세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3천만원이상 체납자 등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페널티로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필수보직기간 3년을 지키지 않은 전문관에게 기지급한 특수업무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전문관 분야별로 직렬이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관제도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므로 도 차원의 표창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마련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