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1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전북개발공사의 익산 부송4지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활발한 의안심사를 벌였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 의원들은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확대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 살리기를 적극 주장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전주3)은 코로나19로 도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역건설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100억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는 분할 발주하여 도내 업체의 수주율을 최대한 끌어 올려줄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이 무산된 건에 대해 언급하며, 혼인 감소,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민 주거 안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에서라도 공공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관련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적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낮은 점수로 국비지원에 대한 패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올해 평가에서는 좋은 성과 내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 공원 내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지적했다.
제4차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에 주민 편의와 가장 밀접한 국지도 반영안이 없음을 지적하며, 해당 부서에서 국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지방도 개설 확장사업 대상 17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준공이 된 현재의 더딘 진행 상황을 지적하며, 나머지 공사 또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대응을 도에서 신속하게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지역의 노후 산단 재생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인력양성 사업 발굴 등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의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타당성에 대한 문건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응답 끝에 지역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소득 및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어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어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