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홍성임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비례)은 21일 제3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홍 의원은 “전문직위 및 전문관제도는 행정업무 수행중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 및 전문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며“전문직위 및 전문관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3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보직이동을 원하거나 전보조치되면서 당초 제도 취지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 “전문직위 및 전문관은 그 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정책 역량을 높이고 공직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답게 직무분야와 지정직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직위 및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지정후 보직이동에 제한되는 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시 우대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근무년도에 따른 수당지급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수당은 2년미만 7만원, 3년미만 9만원, 4년미만 12만원, 5년 미만 15만원, 5년 이상은 1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근무평정 우대, 수당지급 등 여러 인센티브가 있어 공직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제도인 만큼 보직기간 3년 준수, 경력·자격증 등 선발 조건 강화, 제도 활용 업무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6월 현재 71개 직위에 45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