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산하 12개 직속기관을 시 단위에 집중시켜 지역별 건전한 교육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은 20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직속기관 등 교육인프라가 전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학생과 학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전제한 후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인구 감소가 이와 관련돼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도교육청이 지역별 인구감소를 막음과 동시에 지역회생을 위해 도민들의 교육인프라를 위해 직속기관 재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치밀하지 못한 직속기관 배치로 애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커녕 지역별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면서 “이런 교육정책은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 등을 헤아리지 못한 기만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즉 도내에서 생활 편익시설과 교육 기반시설의 시·군간 격차 등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정책은 물론 교육 평준화 정책 등 균형발전 정책이 실종됐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직속기관을 학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직속기관을 지역별로 편중시킨 것은 모양새만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군 단위 지역의 학생수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났고, 인구유출과 함께 도내 지역 대부분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 등을 들어 교육인프라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육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아, 그나마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한 도민들이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 시 단위로 생활권을 옮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북도와 협력해 교육·환경 혁신지원 방안과 재정이나 문화·복지, 산업·경제, 기반시설·교통, 인구 집중으로 말미암은 부작용 해소는 물론 도내 인구 종합대책 등을 망라한 기본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등 직속기관 재배치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언적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닌 실질적인 도내 교육 균형발전을 가져와 도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순창=우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