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익재단 설립 문제점과 새만금 지선내 주민의 꿈
새만금공익재단 설립 문제점과 새만금 지선내 주민의 꿈
  • 김영주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승인 2020.07.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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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절이지만, 가물막이가 끝나고도 개발의 방향성과 해수유통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만금 지선에 살고 있는 피해 어민들 그리고 지선의 농민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데 대해 피해 조합 및 지선의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렇지만, 공익재단 설립내용 중 아쉬운 점이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 협의회’ 발족 과정에서 피해 어민 및 피해 조합 등 단체와 협의한 부분도 없고,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도 새만금과는 관계없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3개 시·군 수협 및 피해 어민 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장(33.9㎞)방조제 건설로 국가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전북을 환 황해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역사적인 사업에 새만금 지선 내 어민들은 적은 보상금을 받고 갯벌과 어판장, 양식장과 어선, 맨손어업과 포구 등을 내줬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어려움에 신음하면서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 공사가 시작되면 더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될 것이란 기대감에 살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오늘은 이들과의 협력은커녕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처사는 돌이켜보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고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상징적 그리고 형식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비전 2030 선포식’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줄 것’을 특별 당부했고, ‘발전사업의 수익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번영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셔서 새만금 인근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행복과 지역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기업체 지역 인재 30% 의무고용이라든지 정부 주도형, 주민참여형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역 수협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한 번의 글로써 새만금 주민들의 내용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피해 어민과 주민들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라북도 새만금 민간위원과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 김제와 군산, 부안 등 3개 시·군 농어촌공사는 좀 더 지역민들의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여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공청회나 위원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김영주 /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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