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인‘비대면 생활환경 구축’사업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지구 일원에 구축 중인‘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 사업, 전북 서남권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사업 등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계사업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이 돋보이는 대표사업으로 ’비대면 생활환경 구축’사업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지구 일원에 구축 중인‘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각오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7월 15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공적 방역모델로 평가받는 K-방역 Δ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방역 Δ글로벌 공조를 통해 함께 해 나간 방역과 경제 ΔBTS 등 K-팝과 영화 ‘기생충’ 등 K-콘텐츠 등을 소개한 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면서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 나가자”라고 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