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우여곡절끝에 21대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바빠질 전망이다.
다음주 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활동 등이 전북 의원들의 정책 능력의 시험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특히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는 향후 전북 의원들의 의정평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정치권내 흐르고 있는 전북의원 자질론에 대해 “21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다소 이르다”라며 “7월 임시국회가 전북 의원 평가의 첫 시험대 성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15 총선은 후보의 자질과 함께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과 전북에서 민주당 바람에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 전북 총선때 여야 각후보의 정책 이나 비전제시 등 비교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국회 상임위를 통한 전북 현안해결을 비롯 대야활동 등 정치적 역량 등이 전북 의원들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보좌진들의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야당 보다는 여당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 정책의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의 깊이있는 상임위 활동이 동반되지 않고는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현재 전북 의원들 앞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놓여 있다.
올 한햇동안 전북 정치권은 남원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안으로 마련된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도 국회 차원의 법률제정이 필요한데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 정치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특히 전북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제조업, 서비스업 경제난 해결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정치적 위상을 언급하며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국회는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30일과 내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여야는 상임위별 법안소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복지·행안·문체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고, 복수의 법안소위를 뒀던 기존 8개 상임위까지 총 11곳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나눠 맡기로 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