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