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겉돌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엔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과 관련된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목소리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나 정부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에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이 확정된 게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현재로선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가 나오면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연구 용역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논의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초과하는 흐름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인구의 집중화는 2010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동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피폐화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지역경제의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30~40대 젊은층의 지방탈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혁신도시 시즌 2’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국토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결과의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