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각오 한마디 부탁합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준 도민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엄중한 시기에 환경복지위원장직을 맡게 돼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간 터득한 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있고 책임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 및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해 환경복지위원회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이 도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 활동은 무엇인지 계획을 밝혀주시죠?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우선 올해 11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것 입니다.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의 실국원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 3개의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인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 혈세 누수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국원(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복지여성보건국 2조 3,753억원을 비롯한 도 전체예산의 46.8%인 2조 9,004억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7월 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를 시작으로 각종 사업 현장, 민간위탁기관과 출연기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통해 우리 도의 환경개선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복지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축산 및 대기배출시설의 악취 문제 및 최근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증가한 폐기물의 불법투기 문제 등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청정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가 집행부와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현안사업은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아진 공공의료인력 확충 여론을 토대로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전북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여당은 물론 양당들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중증의료에 필요한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 감염병 위기 대응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정과제로 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2021년 7월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치밀한 계획과 인력 및 예산확보, 전담부서 배치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치와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교육부, 복지부, 전북대 등 기관 간 조율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3대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정 전북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왔습니다. 대기문제의 특성상 중국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기가 몹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기질 관련 예산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전기차보급 사업과 같은 수송부문에 집중돼 있는 등 현재와 같은 정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통 부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찾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조직개편을 한 만큼 새만금개발과 더불어 해양수산 분야의 열악한 상황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신시-야미지구 등 첫 대규모 민간투자 등 관광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관광레저용지의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왕궁 축산단지 축사 매입 등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및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명연(전주11) 위원장, 이병철(전주5) 부위원장, 황영석(김제1)·김만기(고창2)·나기학(군산1)·진형석(비례)·김대오(익산1)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