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과제관련 사례를 발굴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에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돼 영광입니다”
전북도 법무행정과 김은정 주무관이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은정 주무관은 2019년 1월부터 규제업무를 맡아 추진하면서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주무관은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규제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발굴된 과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굴 요령 등을 배웠다”며 “이후 중앙부처와 도 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총 1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과제로 67건이 선정 49건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규제혁신과제 선정·개선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규제혁신 성과를 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 규제 실무 능력을 배양, 타 시·도 평가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전국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익산시(우수상), 완주군(장려상)이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감소 및 주거 안정성 확보’,‘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 등 공직자 소극행태 개선으로 2조327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