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지인 투기차단 효과 기대
전북지역 외지인 투기차단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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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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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전북지역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을 대폭 높여 투기 또는 투자목적의 주택소유와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전북지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는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지역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으나,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외지인들의 투기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수도권 등의 외지인들이 전북지역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에 몰려들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만 1,642건으로 이 중 2,544건(21.9%)을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2채는 전북도민이 아닌 외지인이 사들인 것이다. 부동산 지방원정 투기세력과 떴다방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주권 신규분양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담은 법안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취득 1, 2년 미만의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세가 60~70%까지 올라가면 전북지역 투기수요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등 외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 등 지방 소유 아파트를 우선으로 처분하면 하반기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지는 강하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는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과 함께 1주택자의 부담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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