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와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스페이스코웍 전북도청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는 재공론화가 숙의성과 대표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다고 인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 부처인 산업부는 반성은 커녕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그러면서 “재검토위원장 사퇴에도 일방적인 의견 수렴을 강행하는 것은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이다”면서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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