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방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아파트 매매가격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수년 간 이어지면서 그동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최근 들어 겨우 반등에 성공하며 7월 첫째주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말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지만 7월 들어서 0.05%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7.10 대책은 다주택자, 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0.6~3.2%가 1.2~6.0%로 두 배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51만1000명 가량이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인 시가 8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전북지역에는 사실상 없다시피한만큼 종부세 인상여파는 큰 영향을 미칠지 않을 전망이다.
또, 1년 미만 단기양도세율을 최대 70%까지 인상하고 수도권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것에 10%포인트씩 올린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높아진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 “수도권 갭투자족”들이 가세하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이 많다는데 있다.
이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주아파트를 매입해 인근 부동산시세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렸다.그러나 내년부터 취득 1, 2년 미만의 아파트를 팔때 내는 양도세가 60~70%까지 올라갈 경우 지방 아파트를 굳이 여러채 매입할 이유가 없다.
도내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를 또 다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높아진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가격메리트가 낮은 지방아파트부터 올해안에 서둘러 되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단기간에 급등한 신도시지역 아파트의 매도물량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쏟아질 경우 순식간에 가격거품이 빠질 수 있다. 뒤늦게 비싼 가격을 주고 아파트를 산 실거주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전북지역은 전세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 갭투자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그동안 일부 투기 세력이 몰렸다”며 “이번 대책으로 전북지역에 어떤 규제의 여파가 미칠지 일정기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