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관해 9일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세미나’에는 중앙 및 지방 정계 인사를 비롯해 관계,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치분권의 온전한 실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치분권 관련 입법화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빛을 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정파를 떠나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해 조속한 입법화 작업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신협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 의장과 오찬을 갖고 각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시대를 맞이해 지역신문의 역할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경쟁력도 함께 증가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고충을 경청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방안,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 등 자치분권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한민국에서 자치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은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대안이다.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면서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 주제와 관련 “K방역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끌어올렸다”며 “K방역 성공에 지방 공무원과 의료진의 숨은 공로와 함께 시민의 공동체적 자유정신도 크게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 주제 발표와 관련 “서울과 중앙 중심병으로 인해 불평등, 복지 하락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전제하고 민주주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주권 시대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3%의 마을혁신가를 중심으로 한 주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본 개념을 도외시한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환경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경영과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지역신문은 지역정보를 전달하고, 지역공동체의 조정과 통합, 의제설정과 여론 형성,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지역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에는 박정·김영배(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미래통합당) 의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성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나섰다.
대신협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 및 여론 확산에 더욱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은 “대신협 소속 28개 지역일간지 대표들은 자치분권 촉진과 이에 따른 수권능력배양 및 지역혁신을 위한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대신협은 중앙과 지방의 법제적 균형과 조화 속에 지방자치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자율과 책임이 공유되는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신협은 자치분권 세미나에 앞서 국회 의정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신입 회원사로 경북매일신문·중부일보 가입을 승인했다.
또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과 유튜브 방송 공동채널 구축 등 신규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