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 염전부지 매입 논란
고창군 심원 염전부지 매입 논란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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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표 의원

 9일 열린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 제274회 임시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고창군에서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추진 중인 S사 소유 심원 염전부지 매입 가격이 평당 9만원 이상이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월 22·26일 본보 8면 보도)

 이날 진남표 의원은 “심원 염전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으나 접근 방법이 틀렸다”면서 “이미 9만원에 일반인에게 매각 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고창군이 매입하는데 9만원 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민규 의원

조민규 의원도 “어느 기준지를 잡느냐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고창군에서 2곳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6월 매각한 심원 염전부지 인근 만돌리 군유지는 6만원 정도에 매각 됐다”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상식적이지 않으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창군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심원 염전부지 67만평 매입 계획을 세우고 먼저 50만평의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6월 25일 고창군의회는 고창군이 제출한 사업예정부지 일부 약 30만평을 350억원에 매입하는 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대로 사업예정 전체부지(67만평)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되,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의회와 협의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심원 염전부지 62만평은 S기업 상속자 7인의 공동소유로 2018년 10월 31일 (주)심원태양광발전(55%)·(주)고창태양광발전(45%)과 562억원(평당 9만원선)에 계약을 체결했다.

 태양광사업자측은 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고창군은 2019년 8월 염전부지 일대 120만평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와중에 지난 제271회 고창군의회(5월7일~5월21일) 임시회에서 심원염전부지 일원 67만평을 676억원(추정가액)에 매입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를 조성하는 부지매입안이 통과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3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원포인트 추경안이 상정된 이후부터 이 사업계획이 고창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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