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부실 수사 논란, 검찰 재수사 지시
전주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부실 수사 논란, 검찰 재수사 지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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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발생했던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 중학생 가족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중학생 가족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주완산경찰서에 대한 청문감사를 요청했다.

피해 중학생 가족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 동안 가해자 14명 중 4명에 대한 신원 파악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중학생 가족은 이어 “경찰이 4명의 가해 학생을 밝혀내지 못해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가해자들을 확인했다”며 “또한 경찰은 수사 도중 제출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원 파악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졌다”면서 “집단 폭행에 참여한 14명 중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6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으로 분류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측의 일부 도움이 있었지만 이미 모든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가해자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중학생 가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 받은 전주지검 측은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 소년부 판결에 따라 송치된 6명이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법원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경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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