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1학기 등록금의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4년제 대학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전국 42개 대학총학생화협의체인 전국 대학생회 네트워크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특히 아직까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군산대와 사립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대의 등록금 10% 반환은 올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에게 평균 납부금의 10%인 19만6천 원을 특별장학금 지급형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략 특별장학금 규모는 19억여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대학 측의 등록금 반환 규모에는 재학생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비롯된 등록금 반환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반환 예산추경 편성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관심사다.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 침해를 들면서 등록금의 25% 수준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은 반환하기 어렵다면서 반환을 미뤄가거나 도내 일부 대학들처럼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의 경우 8.3%를. 다음 등록금에서 감면해주기로 한 데 이어 국립대인 전북대학이 10% 반환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간 등록금반환운동본부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한국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특히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회원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등록금 부담은 학생들에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아르바이트 자리 얻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등록금 반환문제는 대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등록금 문제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