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백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에 대한 부적정 경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직책이 없는 회사 설립자가 수당을 챙겼고 회사 대표 자녀가 이사로 등재돼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보조금으로 가족들의 배를 불린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전주시의 특별감사 중간발표 결과로, 시는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계약해지·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주시는 토우 사태를 계기로 나머지 11개 대행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토우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행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초 실시된 입찰에서 재선정돼 계약상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을 맡고 있다.
시가 토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인건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올해 85억 원에 이른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십여 년에 걸쳐 장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장기간 지급된 보조금은 어림잡아도 수백억 원 규모다.
현재 시가 파악한 토우의 부적정 경영은 2017년 사후정산 과정에서 포착된 보험료 2681만 원이다. 현장 인력 외 이사나 경영진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인원의 보험료가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이다.
현재 해당 업체 설립자는 2007년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아무런 직함이나 직책 없이 이사장 등으로 불리며, 배우자인 대표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2013년 당시 22살에 불과하던 이들의 자녀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들 가족이 억대 규모의 급여를 회사 수익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전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8년과 2019년 사후정산은 표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조 측의 주장과 사실상 시의 보조금이 해당 업체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유령직원’이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토우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는데로 나머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1곳도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서류 요청은 모두 마친 상태로 서류 확인 뒤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근로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감사사안은 △민간위탁금 및 대행료 집행 상황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착수계 일치 여부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및 청소이행 실태 △근로자 근무여건 조성 및 인권침해 등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토우를 시작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체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겠다”면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펴 계약과 달리 이용하거나 유용한 내역이 적발되는 경우 전액 환수하고 또 문제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가능한 법적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