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시군 간 연계 협력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 간, 생활권 내 투자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먼저 중앙과 지자체 등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도로폭원, 포장 등) 차이로 인한 안전성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단일 지자체 교통투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앙정부의 교통투자 예산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목적세로 조달되지만 지자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조달, 농어촌 도로 포장률(48.2%)이 국도(99.7%)보다 저조하고 복지정책 등에 밀려 안전성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20.42%로 전남(19.07%)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재정자주도 역시 63.08%로 전국 평균(67.76%)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교통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로위계별 균형투자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자료에선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11개 시군 생활권이 중복돼 전주시를 대도시권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이럴 경우 전북의 생활권은 단 2곳에 불과, 중앙의 지원에 앞서 지역 내 연계 협력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교통시설 절대 수요 감소시대에 지자체 간 교통시설 공동운영 및 건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로위계별 교통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