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을 망치고, 전라북도 교사들의 가슴에 대못 찌르고,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볼모로 잡아 전라북도의 교육감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승환은 사퇴하라!”
전북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표명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0개의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아내인 강하정 씨도 함께했다.
유족과 단체는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 ▲학생인권옹호관 철폐 등을 촉구했다.
한국·전북 교총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순직판결에 대해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사자명예훼손에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하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3년간 지옥이었으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으로 살았다. 제 남편이 이미 죽음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교육청이 다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까지 죽이려는 하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강 씨는 “3년 전 우리 가족에게 조금만 참으면 명예회복 해주겠다고 해놓고 누명을 뒤집어씌운 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가 처벌받기 원한다. 이제 저에게는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지난달 16일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며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교육단체서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6일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유족과 망인의 예우로 말을 아끼겠다”면서도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