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민사랑증 등 이중주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닥을 치는 출산율과 가파르게 오르는 고령화 지수에 맞닥뜨린 전북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시각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인구정책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을 ‘인구 증대’에서 ‘인구 관리’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먼저 홍근석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구정책 방안’ 이라는 주제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인구관리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비수도권 농촌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한 가운데 전북 역시 1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소멸 위험이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혁신도시 직원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와 생활지역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생활인구’ ‘체류인구’를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미래인구를 위한 (가칭)전북사랑도민증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함께 인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주장했다.
토론자들 역시 전북사랑도민제도를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가주소로 등록하고 지역주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면 이중주소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무, 금융 등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제2의 주소 선택이 가능하다면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장래에 이주·정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6대 분야의 종합대책의 내실화 외에도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구정책인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도입해 인구 감소 시대에 미래 인구를 위한 효율성 있는 대응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