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산 부족으로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도민 81만8천743세대가 지원받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가구분리 이의신청이 늘어나면서 지원금 규모도 커져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긴급재난지원금 5천29억원과 행정·운영경비(발행비용 및 인력운영비) 19억원 등 총 5천48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도내 81만8천700세대(5천29억원) 가운데 79만5천세대(4천993억원)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제공 명부를 기준으로 가구수를 재분류한 결과 지원금 소요액은 5천117억원으로 추정,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읍면동에서 가구분리 등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1만건이 신청, 이 가운데 8천700건이 수용 처리돼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 미신청 가구와 이의신청 추가분을 고려하면 예산이 최소 88억원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부족액 추가 배정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시군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부족액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행정운영경비는 일부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정확한 지원금 대상 가구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로선 88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전북에 필요한 정확한 추가분을 책정,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