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의 날을 맞으며
세계 인구의 날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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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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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강은 생산력과 군사력을 증대하는 인구증가에서 이뤄진다"라며 희한한 출산정책을 시행한 사람은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다.

▼ 자녀는 4명 이상 낳도록 출산 할당제도 모자라 낙태는 물론 피임·이혼을 금지했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출산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부인의 배란일에 잠자리하지 않은 남편 등에 금욕세(?)를 부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등 기발한 출산정책을 폈다.

▼ 이에 대한 죄명은 "사랑하지 않는 죄"였다고 한다. 아마도 차우셰스쿠가 처형당하지 않고 계속 집권했었다면 기상천외할 인구정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로마제국도 출산율이 떨어지자 50세까지 독신 여성에게 사유재산 불인정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 그리스 도시국가인 스파르타가 외적의 침입보다는 인구감소로 멸망한 국가다. 최근 인구문제는 세계적 고민 중 하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극히 비관적이다.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 출산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해부터 3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상태를 보인다.

▼ 이러다 올해는 30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데다 타지역 유출 현상까지 겹쳐 인구절벽과 군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11일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세계인구의 날"이다. 이날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념행사를 편다. 한국이 옥스퍼드 대학이 발표한 2750년쯤 인구감소로 소멸하는 최초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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