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지역 뉴딜 추진해야”
코로나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지역 뉴딜 추진해야”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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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기 격차가 벌어지고 인구유출까지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 뉴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가 해법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변화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4월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순인구는 5만5천648명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동남권이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모두 순전출이 1만명을 넘었다.

 균형위는 전염병 발생 이후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경기 격차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수도권의 제조업·서비스업이 모두 수도권보다 침체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수도권에 뒤처지고,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수출도 수도권 대비 더 많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수도권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

 특히 비수도권의 수출 감소폭과 실업자 수의 증가폭도 수도권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 뉴딜을 내세웠다.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지 않도록 공급라인을 복원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타협인 ‘빅 뉴딜(Big New Deal)’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균형위는 단기적으로는 균형위 산하에 ‘(가칭)지역산업경제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경기를 뒷받침할 지원단의 주체·역할을 지정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파트형 공장설립과 필지 제한의 규제 완화, 전자 유통업의 산업단지 허용 등으로 산업단지를 대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인구의 분산과 균형 발전정책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해줬다”며 “시도경계를 넘는 초광역 산업경제 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 뉴딜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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