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비상 상황에서도 전북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극히 저조하다. 경제 위기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재정을 조기에 풀어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재정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재정 신속집행률은 57.90%로 정부 목표(60%)에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 재정 신속집행률은 71.63%로 높았지만, 시·군 평균 집행률은 46.12%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39.40%의 집행률을 기록, 도내에서 유일하게 40%도 넘기지 못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도는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 공고하고,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 이내 조기지급(14일 이내→3일 이내),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7일→3일)도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추경 성립 전 사용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6월 30일까지 일괄 교부하는 등 상반기에 재정 6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전북도의 이 같은 재정집행 계획은 시·군의 부진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군 나름대로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관련부서가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국가재난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안이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부진 사유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으나 연초부터 경제 비상 상황에서 일선 행정의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시·군 행정을 살펴보면 연말에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파업기 일쑤이다. 현재 재정집행을 살펴보면 올해에도 연말에서야 예산을 몰아 쓰는 자치단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는 마당에 책정된 예산조차 집행이 더디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부진 자치단체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면 전북도에서라도 페널티를 부여하고, 시·군의 집행상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