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출간된 볼턴(John Boton)의 ‘회고록’은 트럼프정부의 한미동맹에 관해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를 던져주고 있다.
볼턴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었고, 극단적인 네오콘(Neocon, 미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성향으로 분류된 외교관으로서 독특한 미국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예일대학 로스쿨 출신인 그는 반공산주의자로 보수주의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이란과 북한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그를 세 번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등용한 것이다. 그러나 볼턴을 가까이서 본 트럼프에게는 경악했고, 최근 ‘회고록’ 출판을 막으려는 트럼프의 시도에 대해,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밝히기로 한 것 같이 보인다. 볼턴의 ‘회고록’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지하고, 변덕스럽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익을 사익보다 경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그의 ‘회고록’은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 첫째.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시도는 그가 장기적 결실보다 단기적 홍보(쇼) 효과에 집중했기에 실패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미,북 회담에 큰 역할을 했으며, 그것이 한,미 모두에 비현실적인 창조였다고 했고, 셋째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에 신경 쓰지 않았기에 한미동맹은 큰 위기에 직면했고, 트럼프 재선 시 한미동맹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라 했다.
또 그는 트럼프가 자신 홍보활동의 큰 무대가 될 것이란 이유로 싱가포르에서 미,북의 첫 회담을 간절히 원했고, 트럼프는 회담에서 김정은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모호하게 보증하고 6.25당시의 미군 유해반환을 약속한 것 외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김정은)를 세계무대에 올려줬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동의 해 주었다고 한다. 또 트럼프는 ‘한미훈련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모들이나 한국과의 상의조차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회고록’에 기록되고 있다.
볼턴은 한국이 트럼프를 끌어 들렸다고 비난하며, “이 모든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비난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정은이 한,미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내기 위해 연내에 큰 도발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가 “사익과 국익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미국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왜 주한미군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수익을 위한 동맹국들이 군사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트럼프는 최근 양국 간 국방장관이 승인했던 방위비 16% 인상을 거부했다고 했다.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다면, 최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병력을 철수명령 내린 것처럼 주한미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철수시키려 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만약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한미동맹이 계속존재 할 수 있을지 우리국민은 의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