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덮친 코로나19 여파,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세
빈곤층 덮친 코로나19 여파,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6.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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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되면서 전북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추락하면서 고용 절벽은 물론 실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서비스 업계의 일자리 증발 현상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1만96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10만6천63명에서 2월 10만6천696명, 3월 10만7천570명, 4월 10만9천241명, 5월 11만965명으로 불과 4개월 만에 4천902명(4.5%)이나 증가했다.

 자활 및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도 같은 기간 1만4천519명에서 1만5천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수급자는 5천305명에서 5천244명으로 줄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제 계층 붕괴를 막고 있지만 지원금이 모두 소비된 이후에는 그동안 버텨왔던 서민층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자칫 정부의 재정 부담 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이 된 사람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부적합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 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기준 52만원)과 재산기준(9천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1인 가구 기준 520만원, 재산기준 미적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1만860원)를 받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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