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6.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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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규제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장인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는 전북도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하고자 도, 민간·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지난해 구성한 30명 규모의 자문·협의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0년 전라북도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묘지설치 관련 개선방안 상충과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묘지설치 관련 개선방안 상충과제’는 신고제인 개인묘지의 위법사항 예방과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허가제로 개선하고 사전허가제인 가족묘지 등은 개인묘지와의 형평성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많았다.

또한 인감증명 발급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증설 설치 요청과 법인 등기 완료시 문자 알림 서비스, 취업 및 창업 시 ‘만’ 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응시자격이 달라지는 제도를 폐지해줄 것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5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그러한 정책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새롭게 진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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