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년, 수출입국가 다변화 절실
일본 수출규제 1년, 수출입국가 다변화 절실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6.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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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 필요한 에칭가스 등 핵심품목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발표한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전북의 산업구조에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 수출입국 다변화를 통해 전북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도내 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크지 않고 기업들도 주요 품목별로 일정부분 소재부품을 비축하고 있어 중단기적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향후 품목이 늘어날 경우 디젤엔진과 기계부품, 화학연료, 탄소섬유 및 원료 등 일본산 소재와 원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제품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반면, 이 기간 한국에서는 “NO 재팬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수입차, 의류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안가기 바람이 불며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경제적 교류가 대폭 줄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 타격과 손실을 입는 “승자없는 치킨게임”인 셈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대일본 수출은 -8.3%, 수입은 -2.2% 감소하며 일본을 매개로 한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증했다.

올해는 대일본 수출이 -19.7% 감소했지만 수입은 오히려 9.5% 증가하는 역신장을 기록하며 규제를 무색케하고 있다.  

경진원과 무역협회 등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들은 대체수입선 확보, 자금지원,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우선 꼽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체질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주력산업 1,344개 업체 중 일본산 소재 사용기업은 전체 기업의 3.5%에 해당하는 47개 업체(지난해 기준)로, 이중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뿌리 기계 산업(22개)에 이어 화학 관련업체(11개), 탄소산업(5개) 등이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집계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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