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군의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신속집행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 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독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 계약시 ▲신속집행 대상사업인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입찰서 제출 마감 5일전)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 이내 지급(14일 이내→3일 이내) ▲적격심사 기간 단축(7일→3일)하기로 했다.
집행시에는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추경 성립 전 사용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6월 30일까지 일괄 교부, 대가지급기한 단축 등으로 상반기에 65% 집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기준으로 상반기 도내 재정 신속집행률은 57.90%로 정부 목표(60%) 보다도 낮았다.
전북도 재정 신속집행률은 71.63%로 높았지만 시군 평균 집행률이 46.1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39.40%의 집행률을 기록, 도내에서 유일하게 40%도 넘기지 못했다.
저조한 재정집행률은 행정절차(토지보상, 인허가, 계약 등) 이행 지연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7월 1일자로 자동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절차가 늦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실효고시 용역 등을 진행해 공원 연계지·산책로나 개발 압력이 높은 시설을 분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그만큼 미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해 지자체 신속집행을 압박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 과다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하고 이월액 감소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신속재정집행 부진에 따른 공식적인 페널티는 없지만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분석시스템’을 활용, 실시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대규모 시설비 사업별 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절차별 컨설팅 및 집행률 제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