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공익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29일 새만금 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회와 새만금청, 전북도 등에서 기금 조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4월 지역상생방안 확정 시 공익기금 조성을 합의한 만큼 보다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규모는 744MW, 발전용량 2천400MW의 31%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도 500MW와 새만금공사 14MW(SPC 100MW×10%+자체 100MW×4%), 한수원 90MW(300MW×30%),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 140MW(1,400MW×10%) 등 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하지만 가구당 1천500만원 투자를 가정하면 9만9천200가구, 즉 도내 전체 가구(80만)의 12.4%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업체 배제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주민 참여 축소 여론마저 불거진다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관협의회에서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 등 추가적인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 적립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데는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익 기금 조성의 검토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오창환(전북대 교수) 공동위원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조성근거와 방법, 대상사업, 운영주체 등),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